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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중국의 GDP 목표 설정 관행이 경제 왜곡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2025년 중국 경제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규모가 우려스럽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파악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부채는 GDP의 47.9%인 8.3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본 연간 GDP의 2배를 초과하는 규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지난 10년간 정부 재정상태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어, 실제 부채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전방위적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4위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의 디폴트 우려는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 침체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의 14년 만의 전면적 통화정책 완화도 시장 신뢰 회복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제조업 과잉생산과 청년실업률 급증이 맞물리며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까지 더해져 중국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은 중국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트럼프는 60% 관세 부과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맹국들과 연대한 과학기술 봉쇄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의 핵심인 기술 자립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선별적 디커플링'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유출 위험을 고려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반 제조업이나 소비재 분야에서는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이나 현지 기업과의 제휴는 법적, 제도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자의적 규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투자나 기술 이전은 국제법적 보호장치를 충분히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한 균형 외교가 필수적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의 기술 동맹에 참여하되,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통상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의 위기는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미·중 갈등이라는 이중고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