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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국방전략, 글로벌 안보 지형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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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국방전략, 글로벌 안보 지형도 바꾼다"

군부의 정치화와 우주 패권 경쟁의 가속화가 몰고 올 변혁적 신질서 태동

더 강력한 미국을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더 강력한 미국을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 사진=로이터

미국의 국방 전략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각) 보도한 ‘퓨처 오브 디펜스’ 뉴스레터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인한 국방부 개편과 우주 안보 경쟁 가속화를 전망하면서, 글로벌 안보 질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는 미 국방부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다. '전사 위원회' 설치를 통해 3성과 4성 장성들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며, 특히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실패 관련 장성들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군부 정치화는 지휘체계의 혼란과 국방정책의 연속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인화 시스템의 혁신적 발전이다. 드론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무인 전투체계가 새로운 국방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정부 계약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AI, 우주, 사이버 등 기술적 우위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강군몽' 구상 하에 추진되는 군민융합과 AI 기반 군사지능화 전략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동맹국들에게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우주 안보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한 민간 우주기업들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미 2019년 창설된 우주군의 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맹국들의 우주 안보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위성 통신과 우주 감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방위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 구조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안두릴 인더스트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등 신생 기술기업들의 부상은 전통적 방산업체들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는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안보와 방위산업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태평양으로의 전환' 정책 강화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K-방산의 글로벌 성장을 계기로 한미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약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은 글로벌 안보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부 개편과 우주 패권 경쟁 가속화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