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해상 시추 금지 '철회' 공언...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어디로?

1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교체를 앞두고 세계 최대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억2500만 에이커에 이르는 미국 해안선의 석유·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즉각 철회를 공언했다고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든의 이번 조치는 대서양,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1953년 제정된 외곽 대륙붕 토지법에 근거한 이 결정은 "해안 지역의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조를 반영한다.

반면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약속했다. 그의 캠프는 이를 "미국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난하며 "drill, baby, drill" 구호 아래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에너지연구소는 의회와 차기 행정부에 이 정책을 뒤집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이 정책 대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해상 시추 제한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공화당은 의회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이 조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2019년 미 지방법원은 대통령의 해양 시추 금지 조치를 의회 승인 없이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의 해석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트럼프 당선 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석유 시장이 '편안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석유 수요는 1일 103.9백만 배럴, 총공급은 104.8백만 배럴로 예상되어 약 95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예측된다. 반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일 10만 배럴 수준의 소규모 공급 부족을 전망하고 있다.

유가의 경우 대부분 전문가는 2025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74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IA는 브렌트유 73.58달러, WTI 69.12달러를 전망했으며, 로이터 통신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브렌트유 평균 74.33달러를 예상했다. 이처럼 공급 과잉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상 시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0월 기준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은 16.7%에 달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성 확대는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가 불가피하며,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발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영향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해상 시추 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효율화 정책 강화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