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AI 기술 수출 통제 강화...GPU·AI모델 기술 공유 제한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포괄적 수출 통제 방안을 1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 조치로 AI 핵심 부품인 GPU 판매와 첨단 AI 모델 기술의 해외 공유가 제한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발표 당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AI 개발과 AI 칩 설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 규제는 국가별 3단계 차등 통제를 핵심으로 한다.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은 기존처럼 자유로운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 반면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이미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들은 AI 관련 기술 도입이 전면 차단된다.

인도, 브라질, 폴란드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은 중간 수준의 통제를 받는다. 이들 국가는 연간 1700개를 초과하는 고성능 GPU를 수입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기술과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중국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기술 냉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술업계는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라클의 켄 글루크 부사장은 이번 조치를 "디스토피아적"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글로벌 선두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네드 핑클 대정부 담당 부사장도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국가 제한 정책은 국가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를 대체 기술로 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높은 보안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전 세계 고객의 기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DOD)와 에너지부(DOE) 소유 부지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이는 미국의 AI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 발전이 미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질병 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컨버세이션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 기술 기업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최종 규제안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