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1조원 규모 농촌 광대역망 사업, 두 해 연속 실적 '제로'

퇴임을 앞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약 420억 달러(약 61조3000억 원) 규모 농촌 광대역 인터넷 구축 사업이 출범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수혜자도 내지 못했다고 더 프리프레스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 북서부 숲속에 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티브 베이닝씨(55)는 "화면 공유만 해도 대기 시간이 길어 업무가 지연된다"며 안정적 인터넷 연결의 시급성을 더 프리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신업계 컨설턴트 더그 도슨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업데이트된 지도를 기다리는 동안 6~8개월이 지연됐다"고 더 프리프레스에 말했다.

몬태나주 행정부 국장 미스티 앤 자일스는 지난 9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소수민족·여성 소유 기업 참여 의무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등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요구사항이 주정부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복잡성을 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자일스 국장은 "이런 요구사항은 다른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에서는 결코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 광대역개발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1만5000명 이상이 산악지역에 거주해 광섬유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전 행정관 대행 다이앤 리날도는 더 프리프레스와 인터뷰에서 "광섬유 설치에만 4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칸소주 광대역 책임자 글렌 하위는 "서로 다른 규칙과 일정으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 혼란스럽다"며 더 프리프레스에 "마치 서부 개척시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커넥티드네이션 경제정책 책임자 네이선 스미스는 더 프리프레스와 인터뷰에서 "BEAD는 모든 미국인을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하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광대역망 구축사업은 각 주마다 진행 속도가 크게 다르다. 루이지애나주가 AT&T, 컴캐스트 등과 첫 계약을 맺고 2025년 중 건설 착공을 예고했다. 델라웨어주는 5721가구와 기업 연결을 목표로 1억700만 달러(약 1561억6650만 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최종 제안서 승인을 마쳤다. 네바다주도 2024년 8월 하청업체 선정을 시작해 2025년 여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주들의 사업 규모는 더 크다. 뉴욕주는 9만5000개 지역이 사업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텍사스주는 33억 달러(약 4조818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도 18억6000만 달러(약 2조7156억 원)을 배정받아 2024년 10월 초기 제안서 승인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여전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매사추세츠주는 1만2500개의 미연결 지역을 확인하고 2024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텍사스주는 2024년 12월부터 서비스 가용성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은 NTIA(국가통신정보관리청) 국장 앨런 데이비슨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설정한 소수기업 우대와 저가 요금제 의무화 같은 행정 규제들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이러한 규제들이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며 2025년 1월 정권 교체 이후 BEAD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