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트럼프 영토확장론 실현 법안 잇달아 발의...민주당 일부도 "검토 가능"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토 확장 구상 실현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악시오스(Axios)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제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에 공동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하원 공화당 내에서 온건파부터 극우파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아우르고 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 파나마 운하 환매를 위한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미국이 1914년부터 1977년까지 운하를 통제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 법안에는 마이크 롤러(뉴욕) 등 15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도 같은 날 그린란드 매입 협상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차기 대통령에게 덴마크와의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중국 견제를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다. 더스티 존슨은 "전 세계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는 국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건부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재러드 모스코위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군사력 사용은 반대하지만, 협상을 통한 매입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들 영토 획득을 위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덴마크와 파나마는 우리의 동맹"이라며 "외교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들의 의회 진행 상황은 민주당 다수가 장악한 상원의 입장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존 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구체적 계획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당의 공식 입장 정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편, 덴마크와 파나마 정부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덴마크 총리실은 17일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지난 15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무테 에게데 총리는 10일 코펜하겐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아닌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며 독립 의지를 천명했다.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무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운하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투쟁의 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획득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파나마의 물리노 대통령도 같은 날 "1제곱미터도 내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