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트럼프, 대규모 연방공무원 인사개편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 시 약 5만 명의 연방공무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 2명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소위 ‘딥 스테이트(Deep State)’로 불리는 연방 관료제를 해체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인수위는 이미 국무부의 고위 외교관 3명에게 사임을 요청했다. 이들 외교관들은 국무부의 인사와 내부 조정을 담당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는 러셀 보트를 예산관리국(OMB) 국장으로 재지명했다. 보트는 2020년 경력직 공무원을 정치 임명직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 F(Schedule F)' 행정명령을 설계한 인물이다.

백악관 인사국장으로 지명된 세르지오 고르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제임스 셔크가 보트와 함께 인사개편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우선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제임스 셔크는 보고서를 통해 "연방 관료제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고의로 정책 목표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새 인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연방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성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불복종하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연방 공무원 정책 전문가 제임스 아이젠만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다수 공무원이 이념적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스케줄 F는 공무원들 사이에 공포와 침묵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연방공무원연맹(NFFW) 스티브 렌카트 사무총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케줄 F는 정치적 충성심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평가하고 배제하는 수단"이라며 “이는 정부 내 비밀경찰 조직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 브라이언 휴즈는 로이터통신에 "새 행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인재들만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케줄 F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판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