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트럼프의 '빛의 속도' 대규모 추방 공약, 현실화 난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추방 공약이 단속 인력과 시설 부족, 수용국 거부로 당장은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수석보좌관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취임 선서 직후 '빛의 속도'로 대규모 추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적 제약이 산적해 있다.

국토안보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추방 대상자는 1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범죄 기록이 있는 비시민권자가 65만 명이며, 43만57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ICE 단속국장은 WP에 "전국 단속요원이 5500명에 불과하고 신규인력 확보에 18~24개월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단속은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하며, 수백 명을 체포해도 실제 추방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ICE는 현재 약 12대의 수송기를 보유해 1회 135명을 수송할 수 있다. ICE 항공운영국 관계자는 WP에 "민간 항공기 추가 임차가 어렵고 국방부가 군용기 지원을 거부해 수송 능력 확대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톰 호먼 전 ICE 국장대행은 WP 인터뷰에서 "구금시설이 현재 4만 명에서 최대 6만 명까지만 확대 가능하나, 최소 10만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사기지나 임시 텐트 시설은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이 어렵다.

수용국 거부도 걸림돌이다. ICE 자료에 따르면 쿠바는 4만2084명의 추방 대상자 중 지난 10년간 4662명만 받아들였고, 중국도 3만7908명 중 4709명만 수용했다.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협조적 국가들도 공항과 접수시설 부족으로 추가 수용이 어렵다고 ICE는 설명했다.

초당파 이민정책연구소는 "바이든 임기 중 입국한 580만 명 중 100만 명 이상이 망명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심사 적체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추방 대상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신속 추방은 사실상 어렵다고 WP는 보도했다.

미 지방법원이 청소년 추방유예조치(DACA)를 불법으로 판결했으나, 50만 명 이상의 기존 수혜자는 현재 갱신이 허용되고 있다. ICE는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ICE는 현재 800만 명의 "비구금 안건"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기적으로 ICE에 출석하거나 전자 감시를 받고 있다고 ICE 관계자는 WP에 설명했다.

WP는 트럼프의 추방 계획이 인력·시설 부족과 수용국 비협조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ICE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임기 중 입국한 580만 명의 망명 심사가 수년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 추방 대상자 1100만 명에 대한 신속 추방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