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책 전면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선서 직후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200개의 행정 조치를 개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계획을 브리핑 받은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는 선거 유세에서 약속한 정책 변화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스티븐 밀러 차기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지난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며칠 동안 연방 관료제와 연방 지출을 포함한 정부 전반에 걸쳐 100개 이상의 행정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19일에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남부 국경, 에너지, 연방정부 인력 관련 광범위한 변화를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설명했다고 이 통화 내용을 브리핑 받은 두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취임 첫날부터 국경 폐쇄,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등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 지역 불법 월경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에 "위기"를 선포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 집회에서 "내일 저녁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 국경 침공은 멈출 것"이라며 이를 "국경을 복원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의 석유와 가스 시추 제한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알래스카 에너지 정책 대부분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당-알래스카)은 이달 초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알래스카 정치인들의 보호구역 개방 요청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해상 풍력 임대 중단, 전기차 장려 규정 폐지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대거 폐지될 것'이라고 이 신문에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팀 관계자는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재개와 DEI 정책 폐지가 첫 번째 조치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약 1600명이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와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지도부는 법 집행관을 공격한 폭력 시위자들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상당수가 민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의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받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명령들이 소송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