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헝가리 공장, 환경·세금 분쟁 '새로운 국면'

삼성SDI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소송과 세금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바츠(Vác)시 지역 언론 바츠는 괴드 소재 삼성SDI 공장에 대한 환경단체의 소송 첫 공판이 21일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역 환경단체 '괴드-ÉRT 협회'는 "공장이 소음 방지, 위험물질 보관, 폐기물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장은 2023년 12월 추가로 10년간 환경 사용 허가를 받았다. 2024년 4월 법원은 환경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일시 중단했으나, 수도 항소법원이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10년 허가가 다시 유효해졌다. 5개월간의 허가 정지 기간에도 공장은 생산을 지속했다.

또한, 헝가리 온라인 뉴스 포털 '인덱스'는 괴드 시의 사업세 감면을 둘러싼 논란을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괴드 시장 졸탄 캄머러러(Zoltán Kammerer)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 사업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페스트 카운티 의회 야당 대표 칠라 체레스니에스(Csilla Cseresznyés)는 인덱스와 인터뷰에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피데스(Fidesz)당이 공장 세율을 2%에서 1%로 낮췄다"며 "우리는 지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시 2%로 인상했는데, 시장이 또다시 삼성공장을 위해 세율을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괴드 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정부의 특별경제구역(KGÖ) 지정으로 삼성SDI 공장의 세금 징수권을 카운티에 넘겼다. 2023년 공장이 카운티에 납부한 세금은 68억 포린트였다. 같은 해 괴드 시가 카운티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20억 포린트로, 시 전체 예산 50억 포린트의 40%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와 국토개발부는 인덱스의 질의에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경쟁 걷기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650억 포린트"라며 "지자체 사업세 잉여금의 20%만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80%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체레스니에스 대표는 "세금 감면에도 시의 2025년 예산은 100억 포린트에 이를 것"이라며 "시장이 추가 재원을 주민 복지가 아닌 기업 지원에 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기간 투자가 주민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보 나브락식스(Tibor Navracsics) 행정지역개발부 장관은 인덱스와의 인터뷰에서 "174개 지구 중 141개 지구가 기존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33개 지구는 더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