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금지법' 75일 유예..."미국이 지분 50%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틱톡 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인터네 매체 악시오스(Axios)는 이날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주요 행정조치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장관에게 75일간 틱톡 금지법 집행을 중단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법 집행이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이 틱톡의 50% 지분을 확보하고 틱톡이 나머지를 보유하는 거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틱톡의 절반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틱톡에 좋은 파트너가 생긴 것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디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 지분 인수 주체로 미국 정부, 일론 머스크의 엑스(X),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부자들이 틱톡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좋은 거래를 방해한다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틱톡 금지법은 중국 기업이 틱톡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공유를 통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성사를 위해 정부 기관과 협의 후 틱톡이 더 이상 중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의회에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 중단 요청을 기각한 직후 나왔다. 악시오스는 "쇼우 지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한 직후 트럼프가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틱톡의 서비스 중단 조치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었으며, 구글과 애플 등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앱 사용 중단만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디인포메이션은 "2020년 첫 임기 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래안에서는 '틱톡글로벌'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 기업 오라클과 월마트가 20%, 바이트댄스가 80%를 소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당시 서스케하나인터내셔널그룹, 제너럴애틀랜틱 등 미국 투자자들의 바이트댄스 지분을 통해 틱톡글로벌의 50% 이상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디인포메이션은 "2020년 거래안에서 바이트댄스가 추천 알고리즘과 개발팀 운영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했던 점이 최대 쟁점이었다"며 "이번에는 중국이 관세 등 더 큰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틱톡 거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