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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재 '영구 화학물질' PFAS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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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재 '영구 화학물질' PFAS 사용 제한 추진

2025년 법안 제안 예정...화장품·조리기구 등 PFAS 사용 제한
필수 산업용 제외…면제 범위 논란 예상
제시카 로스월이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제시카 로스월이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소비자 제품에서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시카 로스월 EU 환경담당 위원은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 대한 PFAS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인체와 환경, 산업계 모두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유럽 국가 화학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PFAS는 플라스틱 제조와 전자제품 생산 등 산업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물질은 고온과 부식에 견디는 성질 때문에 화장품,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종의 제품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Future Market Insight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PFAS 화학제품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95억 달러(약 42조45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517억 달러(약 74조3911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PFAS 폐기물 관리 시장도 2030년까지 34억 달러(약 4조89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 EU 회원국은 2022년부터 PFAS 사용 금지를 지지해왔다. 로스월 위원은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중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천식 흡입기,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이 필수 용도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폐기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PFAS 규제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에너지·플라스틱 업계 단체들은 ECHA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방수 의류와 태양광 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불소 중합체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프리스의 금융 분석가들은 2024년 1월 20일 로이터통신에 "PFAS 노출이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법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법률단체 클라이언트어스의 엘렌 뒤기 변호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기업들도 PFAS 오염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미 3M과 케머스가 PFAS로 인한 수질 오염 책임을 인정하고 110억 달러(약 15조 8250억 원)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