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정책 전면 재검토...'바이든 전기차 확대 정책' 폐기, 굴곡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1일(현지시각)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바이든의 목표를 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자금 중 아직 쓰이지 않은 정부 지원금 배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2035년까지 각 주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국(EPA)에 2032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에서 56%로 늘리도록 한 규정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노베이션뉴스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강제 보급을 철회할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고,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1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회기반시설법을 통해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망 구축에 75억 달러를 지원했다.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했다.

이노 교통센터의 제프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21일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명령의 특별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자금이 현장으로 나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주정부가 사업 완료 후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이 문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캐시 해리스 청정차량 프로그램 책임자는 "백악관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생산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차량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해리스 책임자는 "하지만 정부 부처가 규제를 폐지하려면 새로운 규칙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모으고, 업계와 논의한 뒤 해당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UCLA 법대 에밋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줄리아 스타인 부소장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설정 권한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며 "환경보호국이 이를 취소하려면 먼저 '면제 조항'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부여된 특권을 없애는 첫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인 부소장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도 캘리포니아의 면제 조항을 없애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듀크 니콜라스 환경대학원의 에너지·환경 교수인 티모시 존슨은 "행정부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당장 어떤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와이어드는 21일 보도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현재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며 "2026년 말부터 시행되는 더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에 맞춰 신차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와이어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기획하고 개발해 실제 생산하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5년이 걸린다"며 "곧 시행될 배기가스 규제에 부합하는 차량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전기차 관련 계획 일부를 철회했지만, 전기차는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 지원금, 수소 대량 생산을 포함한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고 이노베이션뉴스네트워크는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