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명 OMB 국장 러셀 보우트, 예산권한 위헌 논란 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관리예산국(OMB) 국장으로 지명한 러셀 보우트의 상원 인준이 예산권한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보우트는 전날 상원 예산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규정한 1974년 압류통제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법은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을 임의로 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 제프 머클리 위원은 "대법원이 1975년 ‘Train v. City of New York’ 판결에서 행정부의 예산 보류가 불법이라고 판시했음에도 프로그램 예산을 단순 상한선으로만 보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우트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OMB 국장으로 재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14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보류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으로 이어졌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예산위원장(공화)도 "보우트의 예산통제법 관련 견해에 우려가 있다"며 인준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보우트가 저술한 '2025 프로젝트'에서 낙태 약물의 전국적 금지, 교육부 폐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보우트는 2021년 트럼프 행정부 퇴임 후 '미국의 신적 통치 합의 갱신'을 사명으로 하는 '미국 갱신 센터'를 설립했으며, 보수단체 '미국을 위한 유산 행동'의 부사장을 역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극단주의자 중 가장 극우인 인물을 골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이 다른 선진국처럼 의료를 인권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으나, 보우트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보우트는 "개인적 견해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준수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반발이 커 인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OMB는 대통령 예산안 수립·집행과 행정부의 입법 제안·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보우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미 OMB 국장을 지낸 바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