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구축 인니 국세시스템, 기능 오류로 비리 의혹 제기돼

LG CNS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Coretax)'를 둘러싼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매체인 모니터인도네시아닷컴은 1일(현지시각)은 인도네시아 코어택스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1조3000억 루피아(약 1166억 원) 규모의 이 시스템은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서버 다운, 로그인 장애, 데이터 처리 오류 등 잦은 시스템 장애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는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국가 금융 시스템과 2007년 경찰 IT 인프라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KMK) 제483호/KMK.03/2020에 따르면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총 169명의 재무부 직원이 투입됐다. 프로젝트 매니저 1명, 부매니저 1명, 팀장 5명, 부팀장 24명, 분석가 138명으로 구성됐다.

이 매체는 이번 의혹에 대해 LGCNS는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코디네이터 보야민 사이만은 자카르타 현지 사무실에서 모니터인도네시아닷컴과 가진 이 날자 인터뷰에서 "코어택스 시스템은 출범 한 달 만에 3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이처럼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개발 과정에 심각한 비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납세자협회(IWPI) 린토 세티야완 회장도 같은 날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42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와 납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송장 발행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부패방지위원회(KPK)가 3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사전 재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코어택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술 도입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세티야완 회장은 "시스템 불안정으로 기존 시스템 883의 재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납세자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에 대한 증거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자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전산화는 인도네시아 세무행정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협회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조사 요청서에 따르면, LG CNS는 과거에도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PT 프라시막스 이노바시 테크놀로지는 2011년 6월 온라인 세금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LG CNS가 2013년 자카르타 DKI 온라인 세금 프로젝트에서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