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기후정책 대전환..."기업 경쟁력이 우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크게 수정했다. 양측 모두 환경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달 27일 보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너무 많은 기업이 불필요한 관료주의 때문에 유럽 투자를 망설인다"며 "지속가능성 및 실사 규칙의 광범위한 단순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월에 지속가능성 보고와 공급망법, 녹색 투자 등 3대 지침에서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의 보고 요건을 줄이는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엑손모빌의 필립 뒤콤 유럽지부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와 탄소 포집 기술에 배정한 300억 유로 중 극히 일부만이 유럽에 투자될 것"이라며 "경솔하고 과도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화학물질에서 금융 지침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중단"을 요구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EU 집행위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규정을 2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파워일레트로닉스뉴스 1월 28일 보도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폐기하고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공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6억2500만 에이커 해상 석유 시추 금지령도 해제했다. 이에 대해 CNN의 엘라 닐슨, 맷 이건, 크리스 이시도어 기자는 "의회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케임브리지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의 마틴 포터 회장은 FT에 "EU의 광범위한 단순화 의제가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성으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려는 EU의 목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2023년 7000억 달러에서 2035년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EU의 환경규제 완화로 중국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태양광 58.7기가와트, 풍력 40기가와트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 수출국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새로운 보고 규칙을 준비한 국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EU 고위 외교관은 FT에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