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추진...바이든 정책 폐기 노려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해체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행정부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연방정부 축소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육부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정명령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 기능을 폐쇄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부서 폐지를 위한 입법안 개발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성소수자(LGBTQ) 보호 정책을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성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성차별 주장을 평가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 AFP통신과 CNN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USAID)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해외 원조 체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르텐 회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최근 행정명령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을 강화하는 모순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WSJ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61%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수는 세금 감면보다 교육 등 국내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 보호를 선호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토마스 마시 하원의원(공화, 켄터키)은 2월 초 "워싱턴 D.C.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아닌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며 2026년 말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정부 시절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육협회(NEA)의 요청으로 설립됐다. 이 부서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장애 학생 보호, 민권법 시행,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전체 장관급 기관 중 가장 작은 규모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제개발처(USAID)에서 했던 것처럼 교육부도 웹사이트 폐쇄, 이메일 주소 비활성화, 직원 출근 금지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 연맹(AFGE)의 브리트니 홀더 대변인은 "교육부 직원 최소 60명과 다수의 감독관이 행정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명자 측은 상원 인준이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좌관들은 최근 연방정부 지원 동결이 러셀 보우트 관리예산국장 인준을 어렵게 했듯이, 맥마흔 인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교육부와 노동부 통합을 시도했으나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검토와 관련한 WSJ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