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는 다 없애야" 일론 머스크 발언 파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조직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가 모든 연방규제를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기관을 무단으로 장악하려 시도했다고 허프포스트가 2월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머스크는 2025년 2월 3일 자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서 진행한 공개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없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는 수백만 개의 규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규제를 놓친 것으로 확인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머스크의 20대 보좌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 지난 주말 전 세계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미국의 원조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무실이 폐쇄되니 월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USAID 보안 요원들의 반대에도 기밀 정보에 접근했으며, 반대한 보안 요원들은 휴직 조치됐다.

뉴욕타임스는 정부효율부 보좌관들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관리국의 연방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자체 상업용 서버까지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재무부의 연방 지불 시스템 접근권한을 확보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력 공무원이 휴직 후 돌연 사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머스크는 USAID를 "부패한 벌레 덩어리"라고 비난하며, X에 '우리는 주말에 USAID를 나무 파쇄기에 넣어 완전히 해체했다'고 작성했다. 실제로 USAID의 홈페이지와 X 계정은 폐쇄됐으며, 수십 명의 경력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갔고 수백 명이 정부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차단됐다.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의 규제 개혁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이 부서가 관할하려는 연방규제는 환경오염 방지, 건설 안전, 은행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 머스크는 자동차, 우주항공, 통신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실현될 경우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3일 자신이 USAID의 행정관 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USAID는 법률로 설립된 기관이어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통화에는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유타), 비벡 라마스와미가 참석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와 보수가 지배하는 대법원 덕분에 지금이 규제 폐지의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효율부 X 계정은 2일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결제 중단 조치는 압류통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