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의 연방정부 장악 시도 저지 '총력전'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정부 장악 시도에 맞서 의회와 법원을 무대로 전방위 저지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1100개가 넘는 행정부 고위직 인준을 보류하는 강경책으로 맞서면서 트럼프 행정부 구성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악시오스는 2025년 2월 3일(현지시각)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민주당-뉴욕)가 트럼프의 정부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10가지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스 의원은 "연방 자금 조달 절차를 통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이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효율성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저지 활동은 상원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당-하와이)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USAID 폐쇄 시도에 맞서 "국무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악시오스는 2025년 2월 4일(현지시각)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이 "모든 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지명자들을 전면 차단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가 트럼프 지명자들의 인준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100개 이상의 행정부 직위에 대한 상원 인준 과정에서 만장일치 동의 대신 개별 표결을 요구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본회의 시간을 최대한 소진시켜 인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원에서도 견제가 이어졌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연방 관료제 재편과 예산삭감 계획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브루스 웨스터먼 위원장(공화-아칸소)에게 트럼프의 감찰관 해고 조사를 촉구했다.

현장 감시도 강화됐다. 뉴저지 출신 하원 민주당 의원 3명은 주 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재러드 허프먼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완전히 실현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제안부터 머스크의 개인 납세자 데이터 처리 관련 집단 소송 지원까지 수천 개의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은 2월 3일 워싱턴 USAID 건물 앞 시위에서 "의회 프로그램과 연방 근로자를 겨냥한 이런 통치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헌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도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저지 노력은 첫 성과를 거뒀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1월 30일 트럼프의 지출 동결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인준 절차 지연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 구성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