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4조5000억 달러 감세안·재정긴축안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 시각) 하원 공화당이 대규모 감세와 지출 삭감, 국경 단속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법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13일 표결을 앞두고 이날 계획안을 발표했다. 몇 주간의 긴장된 내부 협상 끝에 마련된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최소 1조5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과 함께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를 통한 최대 4조5000억 달러의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4조 달러 증액해 약 2년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공화당은 법안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의회예산국(CBO) 전망치인 1.8%를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이민·관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도입된 대규모 감세 조치들이 일제히 만료된다.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미주리)은 "납세자들의 표준 공제액이 대폭 축소되고 세율이 인상되며, 자녀 세액공제는 절반으로 삭감된다"며 "중산층 가정에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공화당은 궁극적으로 2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재정적자 증가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8대215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입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메디케어 변경, 2022년 민주당이 도입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는 메디케이드에서 최소 8800억 달러를 삭감하고, 건강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도입과 연방-주정부 간 자금 조달 방식 조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상원은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국경 안보와 국방에 초점을 맞춘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상원 예산위원회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과 러셀 보트 예산국장이 화요일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이민 단속을 위한 자금이 얼마나 시급한지 강조했다"고 전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대규모 종합법안은 매우 복잡해 법안 작성도 어렵고 통과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하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원과 상원의 법안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 공화당 회의 의장인 리사 매클레인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이것이 트럼프의 어젠다다. 대통령과 그의 의제 사이에 서고 싶은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감세 혜택 만료로 인한 중산층 증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내 반대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브렌든 보일 의원(펜실베이니아)은 "공화당이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재정적자와 부채에 대해 우려했지만, 집권하자마자 민주당보다 더 많은 부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