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이후 4번째 파손 발생, 결정적 증거 확보 난항
NATO, 호위함·초계기 파견해 감시 강화
NATO, 호위함·초계기 파견해 감시 강화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손과 관련해 유럽 각국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에비카 실리냐 라트비아 총리는 지난 14일 뮌헨 안전 보장 회의에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발트해에서는 지난달 26일 라트비아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각국은 해저에서 닻을 끌어당긴 흔적이나 현장 해역의 항행 속도 저하 등의 정황 증거로부터 의도적인 손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국 랭커스터대 바질 자몽드 교수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위협해 결속을 흐트러뜨리는 동시에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가 주체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기의 관여를 철저히 숨길 것으로 예상되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면서 발트해는 NATO 가맹국이 포위했다. NATO는 지난달 14일 발트해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토니아 해군의 이보 발크 사령관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왕래하는 석유 탱커는 주당 500척에 이른다"면서 "선적이나 선주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막대한 수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국토 면적에 필적하는 발트해의 감시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빈 주재 주요 7개국(G7)의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는 자신에게 배려하라는 메시지를 혐오를 통해 유럽 측에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NATO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 인터뷰에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단계'를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케이블 파손을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자위권을 규정한 북대서양조약 5조를 발동하여 반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케이블 손괴가 즉시 무력 분쟁으로 발전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 대신 여력이 부족한 러시아에 분쟁 격화를 우려하게 하여 하이브리드 공격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북부 해역에서도 지난달 초 초 중국인이 승선한 화물선의 관여가 의심되는 케이블 파손이 있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고의로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중국 측은 '흔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과 각국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경비 태세에는 취약성이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대만이나 일본에 케이블 절단 공격을 가했을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와타 기요후미 전 일본 육상 막료장은 "유사시에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 억지할 필요가 있으며, 감시 체제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