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비상사태 선언으로 무역 불균형·국경 문제 해결 나서

주류 언론의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국제 무역 불균형과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24/7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비상사태 선언이 마약 밀수 방지와 국제 무역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을 비판해왔으나, 수십 년간 다른 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관세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호혜적 관세 정책의 의미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사력 대신 관세와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해 국경 문제와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며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배경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불법 국경 통과 단속 미흡, 파나마의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운하 통과료 부과와 중국군 주둔 문제가 지목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효율부(DOGE)와 감사원(GAO)이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2조7000억 달러 규모의 부적절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기성 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적했던 비대한 연방정부와 과잉 지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은 최근 하원 소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8년 내 폐지될 예정이며, 메디케어는 10년 안에 파산이 예상된다"며 "미국의 국가 부채로 인한 연간 2조 달러의 추가 이자는 미국 달러화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5년 후 미국이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달러화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경고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 보안 강화에 합의했으며, 파나마는 향후 12개월간 미국 선박에 대한 운하 통과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는 30일간 유예된 상태다.

국제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현재 유럽연합(EU)은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에 56%의 관세를, 미국 자동차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 자동차에 2.5%의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미국 제품에 평균 17%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미국은 인도 제품에 3.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는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같은 큰 개발도상국들이 비슷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가 확실히 약화되었다"며 "트럼프의 상호주의 구상은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수정을 협상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벌리슨 의원은 "정부효율부의 감사를 통해 수억 달러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자금이 중동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유용됐고, 코로나19 발원 가능성이 있는 중국 생물 연구소에 지원됐으며, 국방부가 로이터 등 언론사에 선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44 USC Chapter 35에 따라 연방 정보기술(IT) 및 사이버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립했으며, 현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의회의 기금 삭감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민주당의 견제 시도는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효율부 웹사이트에서는 연일 재정 관리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행동하며 4년 임기를 넘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월스트리트24/7은 "정부 축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