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AI 우선' 개혁, 정부 효율화 아닌 대혼란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도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악시오스(Axios)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AI 우선' 전략이 혼란과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AI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전략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주의한 도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고 비효율을 키우며 보안상 허점도 노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와 와이어드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DOGE는 연방정부 시스템 통합과 계약 평가, 예산 감축을 위한 AI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이미 생산성 향상과 계약·조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맞춤형 AI 챗봇을 개발 중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량 해고된 공무원들을 AI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DOGE 관계자 누구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백악관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시간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도널드 모이니한 교수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AI가 정부에서 사용될 것이 분명하지만, 광범위한 테스트 없이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며 "알고리즘이 체계적 오류와 차별을 부추긴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다"고 경고했다.

뉴욕대학교의 메러디스 브루사드 교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오해하는 방법'의 저자로서 DOGE가 정부 문서를 입력하고 지출 삭감 위치를 찾는 도구를 만들려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기계는 항상 답을 주지만, 그 대답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I 기업들의 정부 시장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챗GPT 정부용 버전을 출시했으며, 구글은 자사 AI를 활용해 주정부의 실업수당 청구 처리를 가속화했다고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이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분야에서 AI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앤스로픽은 팔란티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미국 정보·방위 기관의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드미트리 셰벨렌코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초기 작업의 80%를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지만, 검토와 정확성 확인을 위해 여전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며 "AI 도구의 지침만으로 정부 프로그램의 자금을 동결하거나, 자율 AI가 지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가 인터뷰한 모든 전문가는 정부 문서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릴러앤터렘의 마이크 루 설립자는 "하키 최적화를 요청했을 때 AI가 '얼음 위에서 하키 복싱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례"를 들어 AI 의사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