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전쟁, 전방위 확대...미 재무부 "중, 최악의 투자 환경" 지적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투자 제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양국 간 경제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에포크 타임즈(The Epoch Times)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첫 고위급 통화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베센트 장관은 통화 전날인 20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지적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재계를 위해 소비자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중국의 투자 환경 악화와 외국 자본 이탈 가속화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월 외국인직접투자가 980억 위안(130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래 최저치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3년 8% 감소한 데 이어 27% 추가 감소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순 인출액이 16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27억 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했던 2023년과 극명히 대비되는 결과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중국 경제는 미국 투자자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투자 환경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도 2024년 중국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과도한 사이버 보안 규제", "국내 경쟁업체 특혜", "불투명한 규제 시스템",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의 일관성 없는 적용" 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컨 대학의 프랭크 티안 시에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 자본의 유출이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중국 정권이 도움을 구하면서도 계속 압력을 가하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양국 간 경제 갈등은 관세 분쟁으로 더욱 심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정상 간 통화 후 30일간 유예됐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지난 4일 발효됐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구글에 대한 경쟁 감시단 조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캘빈 클라인과 타미 힐피거를 보유한 PVH그룹, 유전자 분석기업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은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4년 3월 미국 재계 지도자들과 만나 투자 유지를 촉구했다. 허리펑 부총리도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일본 기업 임원들을 초청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이어 18일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2020년 1단계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중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