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방산 핵심 소재' 구리에 25% 관세 검토

미국이 전기차와 국방 산업의 핵심 소재인 구리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구리 수입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법은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상 조사는 27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시간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25% 추가 관세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에는 구리 원광뿐 아니라 구리선(전선), 가공 제품, 재활용 구리(고철)까지 포함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라고 밝히며, 전기차와 인프라 산업에도 필수적인 자원임을 강조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세계 구리 매장량은 칠레와 페루에 집중되어 있으며, 글로벌 생산량의 약 40%가 중남미에서 채굴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내 구리 소비량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035년까지 국내 생산량을 70% 늘리고 수입 의존도를 30%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세계 5위의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련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고 덧붙였다.

구리 정련 및 가공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광산에서 채굴된 구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중국 자본이 정련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통상확대법 232조를 활용해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정 국가와 기업에 예외 조치가 적용됐다. 이번에는 예외 조치를 모두 폐지하고 오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볼트(나사), 항공기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하위 제품에도 추가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뉴코넬리아 구리 광산은 1980년대까지 약 1세기 동안 채굴이 계속되었으나 수익성 악화로 폐광되었다. 이러한 국내 생산 기반 약화가 현재 미국의 높은 구리 수입 의존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리 광산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구리는 가공성이 뛰어나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는 만큼, 추가 관세 부과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남미와 중국에 대한 구리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명확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원자재 시장과 관련 산업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 구리 정련 및 가공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구리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