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광물자원 수익 50% 공유키로...안보 보장은 미흡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광물자원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키이우가 요구했던 안보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 27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수익의 50%를 미국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요구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타결됐다.

FT가 입수한 지난 25일자 합의안에 따르면, 워싱턴이 처음 제시한 미국의 완전한 관리·통제권 요구는 철회됐다. 또한 광물 추출로 인한 5000억 달러 수익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삭제됐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귀중한 천연자원에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대가로 원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미국의 명시적인 안보 보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원한 모든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보장을 언급하는 적어도 한 문장을 원했고 그것은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천연자원의 "미래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50%를 "공동 투자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및 경제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며,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투자가 가능하다.

당초 미국은 이 기금에 대한 100% 소유권과 완전한 결정권을 요구했으나, 최종 합의된 협정은 "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미국이 일정 비율의 소유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는 미국 기관이 이러한 기금에 참여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이 기금에 대한 미국 지분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관리할 경우, 현행법상 모든 프로젝트의 소유권은 30%로 제한된다.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펀드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은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안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연 1회 수익을 수집하고 재투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수익이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후속 펀드 계약은 "향후 분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어 수익 분배 방식이 불분명한 상태다.

협상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협정을 마무리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들은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28일 백악관에서 협정에 서명할 때,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 원조와 추가 보장에 대한 더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리튬, 흑연, 코발트, 티타늄,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석유, 가스, 석탄 매장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미 세금,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로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매장지는 제외된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우크르나프타(Ukrnafta)와 나프토가스(Naftogaz)의 현재 운영 자산을 배제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광물 매장량은 아직 충분한 탐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장량의 질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광산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기 전 필요한 중요 정보다. 더욱이 매장량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영토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개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 기금은 이론적으로 그중 일부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미국이 실제로 선불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한 기금은 0에서 시작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가 과세 대상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에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이전 원조에 대한 "보답"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3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상을 상업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그중 극히 일부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도 러시아의 미래 군사 침략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서 미국의 미래 군사 원조와 안보 보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두 번째 임기의 첫 내각회의에서 "나는 그 이상의 안보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이번 광물 협정을 통해 안보 보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