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 몇 주 만에 50년간 이어온 환경 규제 무력화 본격화

전례 없는 기록적 더위와 극단적 기상 현상이 전 세계를 덮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조치들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 기금 보류와 대통령 권한 확대를 통해 미국의 환경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있다.

"불과 몇 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미국과 지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미국의 환경 정책을 뒤엎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열기가 주로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해 주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치명적인 허리케인, 홍수, 산불, 가뭄, 멸종 등의 형태로 기온 상승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고, 의회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배정한 예산을 동결했다. 특히 미국 최대 재생 에너지원인 풍력 에너지를 겨냥해 공공토지와 연방 수역의 풍력발전단지 승인을 중단시켰고, 사유지 프로젝트도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보호청(EPA), 내무부, 에너지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지난 수요일 트럼프는 EPA 국장인 리 젤딘(Lee Zeldin)이 EPA의 17,000개 이상 일자리 중 약 65%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딘은 이후 EPA 예산의 최소 65%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EPA는 저소득 지역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 따라 8개 단체에 지급된 약 200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고위 연방 검사는 자금 동결 요청을 거부한 뒤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화석 연료 프로젝트 건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했다. "우리는 훈련하고, 아기를 낳고, 훈련하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선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같이 말했다.

환경 법률 회사 어쓰저스터스(Earthjustice)의 아비게일 딜런(Abigail Dillen) 사장은 "이것은 행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엄 있는 테니스 경기가 아니다. 이것은 파이트 클럽이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화석연료 산업계는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 7,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트럼프는 환경 규제를 약화시켜 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시에라 클럽의 전무이사 벤 질러스(Ben Jealous)는 "우리는 50년 동안 이어져 온 환경 규제를 없애고, 멸종 위기를 가속화하며, 미국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권한을 신속하게 없애기 위한 입법 책략을 사용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권한은 이전에 이런 식으로 도전받은 적이 없었으며, 비평가들은 그 책략이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조치는 이미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해 승인된 수십억 달러의 기후 및 에너지 보조금 일시 중지 명령에 대해, 두 명의 연방 판사가 자금 집행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John J. McConnell Jr.) 판사는 지난 2월 초, "백악관이 자금 지원을 보류함으로써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선임 기후 고문 존 포데스타(John Podesta)는 "우리는 법을 따랐고, 그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PA 관리자 젤딘은 온실 가스 배출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2009년 발견을 번복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결정이 실행되면 자동차와 발전소의 오염 제한과 같은 정부의 기후법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교통부 장관 숀 더피(Sean Duffy)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전국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승인된 50억 달러를 동결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의 비용 절감에 중심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기차 세금 공제를 포함한 모든 연방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의회에 지시했다.

더피 장관은 최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잘못된 관리"를 비난하며 31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 사용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또한 교통부는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소와 배기가스 억제를 목표로 했다.

웰즐리 대학의 제이 터너(Jay Turner) 교수는 "지난 한 달 동안 76억 달러 상당의 주요 프로젝트 중 최소 9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금 지원 보류로 지연됐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터너 교수는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빨랐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해체하기 위한 훨씬 더 광범위한 노력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Taylor Rogers)는 "미국의 대재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를 풀어놓고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을 근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에너지환경보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일차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미국 경제와 천연 자원을 제약하는 바이든의 급진적인 기후 정책을 취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실질적 해체는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장기 프로젝트들의 즉각적인 종료로 이어졌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EPA 인수팀을 이끌었던 보수주의 활동가 마이런 이벨(Myron Ebell)은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꿈꾸기만 했던 다른 일들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