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 중심' AI 정책 제안

중국과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 타임즈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유 중심' AI 정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지난 13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과 백악관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서 "자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제안은 함께 활용하면 AI에 대한 미국의 리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AI 행동 계획'을 요구하는 새로운 명령으로 대체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지난달부터 새로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해왔으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이에 응답하여 자사의 제안을 제출했다.

오픈AI의 크리스토퍼 리헤인(Christopher Lehane)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공공 행정, 안보 및 군사 전반에 걸쳐 AI 채택을 위한 야심 찬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속도와 미국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효율성으로 첨단 AI 도구를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정책 제안서에서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주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AI 회사로부터 중국의 잠재적인 이익을 무력화"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규제 의제를 지지했다.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오픈AI는 미국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 세계 채택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헤인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포괄적인 수출통제 전략은 중국으로의 인공지능 기술 유입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확산', 즉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고 민주적 인프라에 기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픈AI는 중국과 일부 동맹국을 제외한 전 세계 또는 "총 주소 지정 가능한 시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AI를 구축하려는 국가를 돕기 위해 미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 문제에서도 오픈AI는 공정 사용 원칙을 강조했다. 리헤인 책임자는 "미국에는 수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있고, 많은 투자를 유치하며, 많은 연구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공정 사용 원칙이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시장에서는 엄격한 저작권 규칙이 혁신과 투자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저작권 제한을 고려하는 상황과 대조되는 것으로, 오픈AI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더욱 개방적인 저작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헤인 책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이 있든 없든 그들의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 사용 원칙을 AI에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중국의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최근의 발전은 미국의 프론티어 인공지능 선두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픈AI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하루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의 설립을 발표하고, 미국에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5000억 달러를 투자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구상된 AI 행동 계획은 미국의 "AI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린 파커(Lynne Parke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수석 부국장은 지난달 이번 계획이 AI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도 자국의 인공지능 의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린 지안(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이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AI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공의와 모두를 위한 AI를 촉진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동참할 국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오픈AI의 정책 제안은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AI 정책을 채택하느냐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규제 완화, 수출 통제, 저작권 정책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정책 결정이 미국의 AI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