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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T&T 해체 선례 따라 빅테크 분할 가능성
구글 등 1조 달러 기업들의 '국가안보 방패' 논란
구글 등 1조 달러 기업들의 '국가안보 방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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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도 최근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판결 이후 법무부 반독점국과 만나 처벌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구글 측은 자사에 대한 제재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태도는 3년 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당시 구글을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초당적 반독점 법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과 같은 "국가적 챔피언"이며, 중국과 같은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많은 의회 보수파들을 설득했고,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파벳(구글과 유튜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애플 등 각각 1조 달러 규모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증거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은 2018년 펜타곤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에서 군용 드론에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계약을 철회했다. 이는 미군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직원들의 내부 항의 후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구글은 중국 정부와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Project Dragonfly)'라는 검열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시민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워싱턴 타임즈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짓밟고, 소상공인들을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없애고, 권위주의 정권에 아부할 때, 그들은 자유시장 체제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와 상업에 대한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적 통제는 미국 민주주의를 부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 해체를 추진한다면, 이는 역사적 선례가 있다. 1984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 AT&T(일명 'Ma Bell')의 해체가 대표적이다. 당시 AT&T는 자사의 독점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회사를 분할했고, 이는 미국 기술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AT&T의 해체는 무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기 인터넷의 토대를 마련했다. 만약 레이건 대통령이 AT&T의 주장에 굴복했더라면, 미국인들은 뒤이은 경쟁과 혁신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해체된다면, 중소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의 어떤 적과도 경쟁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고,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마크 트웨인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운율이 맞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워싱턴 타임즈는 구글과 같은 빅테크 독점기업 해체가 1980년대 AT&T 해체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혁신의 황금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빅테크 기업과의 싸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시작한 빅테크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가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독점적 관행에 단호히 맞서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미국을 위한 길을 닦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워싱턴 타임즈는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