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AI 평가 위해 기술 현대화 투자 '전략적 일시 중단'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추세에 맞춰 미국 국세청(IRS)이 기술 현대화 투자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각) IRS가 현대화 프로젝트의 '전략적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IRS 고위 기술 관계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AI 기술 발전에 비추어 운영 방식을 재평가하기 위해 기술 현대화 투자에 대한 전략적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IRS의 기술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왔으며 종종 많은 외부 계약업체와 함께 구축되었다"며 "불행히도, 이것은 종종 큰 투자가 작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검토 대상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세금 신고서 직접 제출 무료 시스템을 포함한 최근 몇 년간의 기술 현대화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IRS는 이 평가가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시스템은 계속해서 세금 신고서를 접수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시 중단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주로 청정 에너지 보조금법)을 통해 배정된 IRS 현대화 10년 예산 800억 달러의 활용 방안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현대화, 고객 서비스 및 세금 징수에 대한 이 투자는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미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자금이 "납세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 기관들에 대한 인력 감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IRS 계획에 정통한 한 인사는 로이터에 IRS가 10만 명 인력 중 20%에서 25%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IRS가 세금 징수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위대한 AI 혁명"에 의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예산이나 직원 감축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IRS 관계자는 "직원 감축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업 방식에 맞게 인력을 재편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토가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한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 통합업체 솔루션에서 벗어나 수년간 추구해온 기술적 현대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IRS의 기술 업그레이드에는 종이 세금 신고서 처리를 자동화하는 새로운 스캐닝 기술, AI 고객 지원 챗봇, 1960년대 기술 아키텍처 기반의 노후화된 컴퓨터 시스템 교체를 위한 초기 투자가 포함됐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부는 기술 개선을 포함한 IRS의 자금 지원으로 10년 동안 5610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워싱턴 D.C.에서는 IRS가 약 67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요한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세금 징수 기관의 자원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