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해상 무역 전쟁 촉발?...미 연방해사위, '해상 교통 요충지' 국가 압박 수위 높여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해상 교통 요충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한 금지 또는 억류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중국 소유 또는 건조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771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기존 제안에 이어진 행보로 풀이된다고 트레이드윈즈가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MC는 구체적인 대상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양 정보 제공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8341척, 총 2억 3670만 총톤수로 세계 최대 선단을 보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이베리아(4046척)와 마셜 제도(3767척) 등이 주요 선적국으로 거론된다.

미국 로펌 샌들러, 트래비스 앤 로젠버그는 FMC의 이번 조치가 외국 소유 화물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FMC의 조사는 지난 12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해당 법안은 테러 지원국이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현재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FMC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니얼 매페이 FM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글로벌 해운 관행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외국 정부가 전략적 해상 요충지에 대한 통제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미국 운송업체나 화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MC의 이번 조사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과도한 수수료나 지연 등 미국 운송업체나 화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막는 정당화할 수 없는 무역 장벽 ▲간첩 행위나 무기 수송 등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