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방개혁안에 공화당 핵심 의원들 "크게 우려" 표명

美 국방부가 70년 이상 유지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워싱턴 타임즈가 지난 19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고위 의원들이 의회 협의 없이 추진되는 국방부의 전투사령부 구조 개편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로저 F.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앨라배마)은 19일 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미국 전투사령부는 미국 전투 창의 핵심 요소"라며 "국방부가 백악관 및 의회와의 조율 없이 해외 주둔 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을 포함한 주요 전략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 국방비 절감 위해 11개 전투사령부 재편 검토

NBC 뉴스가 국방부 관계자 2명과 국방부 브리핑을 인용해 처음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 절감을 위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개편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장군이 전통적으로 맡아온 NATO 연합군 최고사령관직을 포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이 직책은 크리스토퍼 G. 카볼리 미국 육군 대장이 맡고 있다.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럽사령부와 미국 아프리카사령부를 하나의 통합사령부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미군은 현재 중앙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유럽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 우주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 운송사령부 등 11개의 전투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령부 통합 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 의회 공화당 "동맹 약화 우려" vs 행정부 "비용 절감 불가피"

위커 의원과 로저스 의원은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동맹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여를 늘리도록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지속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엄격한 부처 간 절차, 전투 사령관 및 합동참모본부와의 협력,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투 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적대국들과의 협상 위치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NATO 내 미국의 역할 축소는 동맹 결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국방부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강조해왔으며, 전투사령부 재편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