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헌법 위협,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부상

최근 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장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재편 노력이 헌법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S&P500 기업들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메릴랜드 지방법원의 테오도르 창 판사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기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것이다.

시장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재편 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왔다. 관세 정책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S&P500 기업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이후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대해 놀라운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런스는 "작은 정부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오히려 반대를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영향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세 가지 법적 분쟁이 주목받고 있다. 첫째, USAID 사건에서 창 판사는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가 이 기관을 폐쇄하려는 시도가 위헌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DOGE의 실질적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백악관은 에이미 글리슨이 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판사는 "머스크가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결론지었다.
둘째,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6일 갱단 구성원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비행기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부의 절대적이고 검토 불가능한 핵심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판사의 질문에 반발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출신 위원 두 명을 해임했다. 알바로 베도야와 레베카 슬로터는 이 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상원 법사위원회에 위원들의 보호된 임기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FTC에 공화당 다수를 확보할 권한이 있어 위원회의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해임 사태를 연방준비제도(Fed) 인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 가능성과 연결짓고 있다.

스티펠의 정책 전략가 브라이언 가드너는 "행정부가 정책 불일치로 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도 해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해임이 인플레이션 퇴치에 대한 연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보다 주식시장 위험에 덜 민감해졌음을 시사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 탄핵 요구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창 판사의 판결에 대해 판사의 청렴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지난 19일 "사법부의 이 당파적 활동가들은 미국 국민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재선시켜 대규모 추방을 계속하라는 지난 11월 5일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잠재적으로 모든 국가와 동시다발적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은 불분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급진주의가 시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글로벌 투자처로서의 강점은 오랫동안 정부 권력의 예측 가능성과 연방 권한의 분산적 특성에 기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림자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배런스는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큰 정부이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로 전개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