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00억 유로 '유럽산 무기 우선' 군비 기금 조성

EU가 1500억 유로(약 238조4640억 원) 규모의 군비 기금을 조성하며 '유럽산 우선 구매' 원칙을 내세워 영국, 미국 등 비EU 국가의 방산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다고 독일 유력 일간지 한델스블라트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국방 전략에서 기금의 자금을 EU 회원국과 특정 파트너 국가의 부품을 최소 65% 포함하는 무기 체계에만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산 부품이 35%를 초과하는 무기 시스템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외국의 통제를 받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무기 시스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는 이 정책으로 유럽 방위 산업 육성과 미국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결정은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 나토(NATO)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간 독일 생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EU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부품이 필요할 경우 항상 유럽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3국이 이를 금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국 제약 없는 무기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위기 상황에서 군대는 자유로운 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일본, 한국,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 국가와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 파트너 국가의 방위 기업들은 EU 군비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 규정' 계산에 포함된다. 즉, 이들 국가의 부품도 EU 부품과 함께 65% 기준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는 현재 안보 파트너십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같은 방산업체가 EU 내 제조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영국과의 협상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영국이 EU와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영국 기업들도 다른 파트너 국가들처럼 EU 군비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드류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담당 집행위원은 "정부가 EU와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제3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군비 기금은 ▲방공 ▲포병 체계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드론 방어 시스템 ▲군사 기동성 ▲사이버 방어 ▲대규모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적 '지원 요소' 등 7가지 핵심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향후 4년간 국가 경제 생산의 최대 1.5%를 추가로 국방에 지출할 수 있도록 재정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최대 6500억 유로의 추가 국방 예산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미 이번 주 미래 연방정부의 군비 증강을 위한 추가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채 제한을 완화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발디스 돔브롭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많은 정부가 국가 비상 조항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7월까지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국방비 지출로 무기 외에도 이중용도 물품, 군사 인프라 투자, 현재 인건비 등을 인정하지만 연금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EU 관계자는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해당 기금을 EU 내 기업들에게 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한국, 일본 등 파트너 국가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EU의 이번 군비 기금 조성은 유럽 방위 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국제 안보 협력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