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4월 2일 '상호관세' 전략 축소...미국과 무역불균형 15개국 집중 타깃

미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을 우려케 했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수정해 주요 무역 불균형 국가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지칭한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관세 정책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예고했던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고,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부문별 관세는 현재 4월 2일에 발표될 것 같지 않다"면서도 "상호 관세 조치는 여전히 그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계획이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 변경은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주 언급한 이른바 '더티 15(dirty 15)'라 불리는 국가들에 관세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는 약 15%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들이 미국 대외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관세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제재 대상국은 지난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국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G-20 회원국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정부기관들에게 사실상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관계를 평가하라고 지시했을 때 예상됐던 것보다는 좁은 범위다. 백악관은 이전에 무역 상대국을 높은 관세, 중간 관세, 낮은 관세의 세 단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이 계획을 수정해 각 대상 국가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일로 예정된 미 행정부의 계획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관세 대상 국가들이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진영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활용해 4월 2일 즉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관세를 요약한 보고서만 발표하고 실제 관세 부과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난 2월의 계획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은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펜타닐 밀매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이러한 관세의 시행 계획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관세 정책 변화는 미국 산업계와 무역 상대국들과의 수주간 협의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관리는 지난주 회담에서 "불타는 플랫폼 위에 모든 사람이 있다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입지를 가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관리들은 4월 2일 이전에 상호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이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인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면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한 관계자는 "관세에 대한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 회사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관세 예외를 허용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가끔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같은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철강과 알루미늄 면제에 대해 물었을 때 트럼프는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석유 경영진과 대화할 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너무 많은 면제를 허용한 것 같아 면제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석유 업계 임원들에게 면제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이 참석자는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 설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회의에서 관세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명확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4월 2일이 충분히 빨리 올 수 없다"고 말했다. 포춘 500대 기업을 대표하는 여러 로비스트들이 백악관 관리들에게 연락해 면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 통화에 정통한 인사들이 전했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고객들에게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리들을 직접 만나 관세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할 수 있다면 집행 유예를 요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광범위하게 유예했다. 그러나 최근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보를 비판한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관세 접근 방식이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업에 면제를 주면 모든 기업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다. 때로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