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 신뢰도 하락에 동맹국들 자체 핵무장 검토 확산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고(故) 데니스 힐리 영국 장관은 과거 미국의 핵 정책이 "러시아를 억지하는 데 5%의 신뢰도만 필요하지만, 유럽인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95%의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그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카네기 재단 싱크탱크의 안킷 판다 연구원은 "핵 비확산에 대한 강대국 합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트럼프 현상은 미국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핵무기로 해결하려는 동맹국들의 움직임에 강력한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NPT에 따라 공식 핵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NPT를 탈퇴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NPT 체제가 붕괴할 경우, 특히 미국의 핵 보장 철회로 인해 핵보유국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예견했던 15~25개국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핵전쟁 위험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로렌스 프리드먼 핵 전략 전문가는 동맹국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미국 동맹국들이 워싱턴을 의심했을 때, 대안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자국에 주의를 끌게 되는지 깨달았다"며 "결국 그들은 그 상황을 감수하며 살았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이 이제 핵 공유, 또는 최소한 영국과 프랑스의 핵 안보가 독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역사적인 발언은 전후 평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온 독일 내에서 전례 없는 공개 토론을 촉발했다.

독일은 1983년부터 미국의 핵무기를 수용해왔으며, 현재 쾰른 남쪽 약 100km 떨어진 뷔헬 공군기지에 20여 개의 미군 B61 핵폭탄이 보관되어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이 논쟁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논의의 확대"라고 평가했다.

전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 볼프강 이싱거는 독일의 핵 보유국 전환은 "모스크바, 폴란드의 반독일 정당, 그리고 다른 이웃 국가들로부터 알 수 없는 규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올린 신뢰의 대부분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에서는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자체 핵무기 개발이나 프랑스와의 핵 공유 협정을 모색하는 첫 지도자가 됐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탄두를 폴란드로 이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모스크바가 도발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이다.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Z의 마르친 이지크 이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핵 억지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 경험이 없어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 북한-러시아 관계 강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획득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3월 초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핵 물질을 비축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며 서울에 "핵 문턱" 지위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핵무기 획득은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과 유사한 조잡한 핵폭탄을 3개월 안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평가계획연구원의 이춘근 연구원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하면 약 2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NPT 탈퇴에 따른 경제 제재는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일본은 유일한 핵 피해국이라는 특수성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장 큰 정치적 금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팽창, 트럼프의 미국 핵우산 신뢰성 약화로 인해 한정적이나마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일본의 한 고위 관리는 "가장 매파적인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항상 있어 왔으며, 이제 참가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23년 말 기준 약 8.6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론상 수천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도쿄 국제 기독교 대학의 스티븐 너지 교수는 "현재 일본의 모든 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핵우산 아래 있다는 확신을 얻는 데 집중되어 있다"며 "플랜 A는 미국을 껴안는 것이고, 플랜 B는 미국을 더 세게 껴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플랜 Z가 핵무기 획득"이라고 설명했다.

너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 시 약 5분의 경고 시간만 갖는 반면, 미국은 30분의 경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두 개 도시가 공격받아도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지만,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가 파괴된다면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방어막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이러한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결국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우려했던 "소용돌이치는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 증가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분쟁이 핵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냉전 시대에 구축된 미국 중심의 핵 질서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핵 안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