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넘어 5가지 금융 무기로 세계 경제 위협... 4월 2일 발표 앞두고 긴장감 고조

세계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넘어 더 파괴적인 금융 무기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트럼프의 경제적 무기는 관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5가지 금융 무기를 소개했다. 이 글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스마트는 투자 전략 컨설팅 회사 아브로스 그룹(Arbroath Group)의 매니징 파트너이자 오바마 행정부 선임 경제 정책 고문을 역임한 인물이다.

스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위한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면서 '관세'를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하지만, 투자자들은 '자본 요건'이나 '스왑 라인' 같은 용어가 그의 어휘에 포함될 때 더 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는 경기침체 위험을 높이지만, 전통적 무역 도구를 넘어 미국의 막대한 금융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마트는 "각국은 4월 2일에 시행되는 새로운 상호 관세에 저항할 것이 확실하다"며 "협상이 뒤따르겠지만 변화는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금융 무기를 제시했다.

첫째, 자본 요건 조정이다. 만약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기업에 너무 파괴적이라면, 미국 은행이 멕시코 고객이나 멕시코 현지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추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연기금이나 기부금의 멕시코 보유량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국가의 자본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초기에는 멕시코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은행 규제 강화다. 스마트는 "캐나다 경제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캐나다 금융 서비스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6대 은행에 대한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Toronto Dominion Bank),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l), 캐나다 왕립 은행(Royal Bank of Canada)은 매출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어 규제 강화에 취약할 수 있다.

셋째, 투자 제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생명공학과 같은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한 조치를 더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나 베트남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도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스왑 라인 제한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파트너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했다. 스마트는 "트럼프 백악관이 미국과 무역 흑자를 기록하거나 국방비 지출이 적은 동맹국들과의 스왑 라인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암묵적 위협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연준의 할인 창구에 접근할 수 없는 은행이나 기관에 있는 달러 자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섯째, 자산 동결이다.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스마트는 "트럼프가 유럽이 미국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때까지 유럽 국가들의 금 보유량을 동결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자지구 정책에 협조할 때까지 사우디의 공식 계좌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는 "이러한 가능성이 다소 추측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선을 넘나들면서 점점 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대통령이 금융 규제기관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처럼 금융 도구를 이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넘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시장은 글로벌 무역 계약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스마트는 "이러한 계획 중 어느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진다면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규칙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집행에 대응해 미국 부채에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지만, 스마트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금융 제재를 자유분방하게 시행한 결과 악당들이 적극적으로 대체재를 찾게 된다면, 미국의 우선순위를 좁히기 위해 노골적으로 금융 규칙을 적용하는 전략은 좋은 사람들도 쫓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금융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가 4월 2일 트럼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