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2일 '무역보복의 날' 선언... 주요국에 최대 25%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을 '무역보복의 날'(해방의 날· Liberation Day)로 지정하고 주요 무역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시점으로 선언했다"며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세계 무역 규범을 뒤엎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친구든 적이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바가지를 씌우고 학대당해 왔다"며 "이제 드디어 미국이 그 돈과 존경을 되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2024년 말 기준 9840억 달러(약 1447조 4640억 원)로 역대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2005년부터 지속된 무역적자는 특히 2020년 이후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4월 2일에 발표될 핵심은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타격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뿐만 아니라 규제, 보조금, 세금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관리들은 특히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불공정 무역 관행의 사례로 거듭 지목했다.

미국 싱크탱크 '리씽크 트레이드'의 로리 왈라치 소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부문별 관세와 세계 무역에서 만성적 흑자가 가장 높은 국가에 대한 국가별 관세의 논리적 조합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미 취임 직후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 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두 국가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을 줄이고 오피오이드 펜타닐의 유입을 막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북미 무역 협정(USMCA) 조건을 준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임시 면제를 제공했다.

지난 3월 24일에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전례 없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상호 관세 대상으로 모든 G20 국가와 "미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중국(약 -300억 달러),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등과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홍콩, UAE, 호주, 영국 등과는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무역 패턴은 최근 크게 변화했다.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 2016년 약 20%로 정점을 찍었던 중국의 미국 수입 비중은 2024년 약 14%로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꾸준히 상승해 2024년 약 16%로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캐나다는 약 12%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최대 280억 달러(약 41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회원국 승인 시 4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은 220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의 농촌 지지기반을 겨냥했다.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해산물에 10%, 면화, 닭고기, 옥수수에는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캐나다도 주류에서 땅콩버터에 이르기까지 약 210억 달러(약 30조 8000억 원)의 미국 상품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적용했다. 반면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관계 악화를 우려해 무역 협상을 시도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트럼프가 4월 2일에 무역 상대국들에게 즉각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면 비상 권한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또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가 포함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최대 50%의 관세가 적용 가능하다.

미국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이자 전 미국 무역 관료인 린 피셔 폭스는 "만약 트럼프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의 관세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번 관세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관세 부과는 기업과 가계가 1980년대 이후 최악의 미국 인플레이션에서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학 객원 연구원인 스티븐 무어는 미국에 대한 보복은 무역 상대국들의 "정확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무어는 "그것은 너무 비생산적이며, 그 모든 것은 트럼프를 더욱 동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