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일 전 세계에 20% '상호 관세' 폭탄 투하..."광복의 날"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무역 장벽을 세우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광복의 날" 계획을 내일(4월 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타임즈가 지난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39%의 관세를, 캐나다가 미국 유제품에 200%를 초과하는 세금을, 인도가 미국산 주류에 1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현황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를 "상호 관세"라고 명명하며 "당신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도 당신에게 해를 입힌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및 관세 팀과 함께 미국 국민과 미국 노동자를 위한 완벽한 거래가 되도록 계획을 완성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약 24시간 안에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같은 날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증시가 마감된 직후 로즈가든에서 전체 내각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20%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중국, EU 등 12개국 무거운 관세 대상 예상

보도에 따르면 무역 불균형과 미국이 해외 국가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한국, 스위스, 대만, 베트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더 무거운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상호 관세 계획은 그의 무역 정책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 내 사업을 유지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국내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백악관 대변인 레빗은 "미국은 기업들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그 일을 위해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가장 낮은 세금, 에너지 비용, 규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최근 칩 제조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제약 회사 및 일본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공급망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메릴랜드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은 "전략적으로 표적화된 관세는 미국의 전략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전면적인 관세,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우방국이자 동맹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는 미국 국민에 대한 세금 인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톰 바킨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와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기업 사이에 '케이지 매치'가 일어날 수 있다"며 "그 중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뉴욕 외교관계위원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지난 1일 말했다. '케이지 매치'란 격투기에서 철망으로 둘러싸인 링 안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의미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 치열한 가격 분쟁을 비유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증가하고, 이 비용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러한 가격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 더글라스 어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내포한 모순점을 지적했다. 어윈 교수는 "만약 관세가 수입을 크게 줄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어려워진다"며 "반대로 관세로 많은 세금을 거두려면 수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목표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 캐나다 관세와 펜타닐 비상사태 논란

특히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미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부 국경을 넘어 밀매된 펜타닐에 대해 선언한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절차적 도구를 사용 중이다.

케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펜타닐 문제보다 관세 부과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모은 관세 수입은 결국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펜타닐 문제에 대응하려면 북부 국경보다 마약이 더 많이 유입되는 중국과 멕시코 국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주 공화당 수잔 M. 콜린스 상원의원은 메인주의 경제가 캐나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는 기업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켄터키주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도 관세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함께 투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2016년 비뚤어진 힐러리와 함께 나와 맞붙었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치명적인 펜타닐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관세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광복의 날" 관세 계획이 미국 내 정치적 분열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계획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와 의회 내 초당적 반대,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증시가 관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심한 변동성을 보인 것처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