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GDP 3% 성장으로 7조 달러 감세안 비용 상쇄 추진... 공화당 내부 갈등 심화

미국 경제를 3% 성장률로 끌어올려 대규모 감세안의 비용을 상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공화당 내 다양한 입장차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악시오스의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일 밤 비공개 회의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국내총생산(GDP) 3% 성장을 통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이번 주 후반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높은 경제 성장률 공약은 일부 충격 요법이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한 상원의원은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인지, 이 계획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 건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전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존 툰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트럼프 예산안을 두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공화당 내 세 파벌을 상대하고 있다.

첫째, 부채 감축을 주장하는 파벌로,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전반적인 적자 지출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존슨 의원은 팬데믹 이전의 지출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캐시디 의원은 현재의 정책 기준선이 사용된다면 의회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툰 원내대표가 오늘 현재의 정책 접근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유무역주의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에 트럼프가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의 예상 영향이 포함될지 알고 싶어 한다.

셋째, 온건파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와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및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과 같은 메디케이드 옹호파는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를 얼마나 깊이 삭감하기를 원하는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실물경제가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4일 고용 보고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면 경제 예측가들은 이에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발표할 상호 관세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험이 경제에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원 지도부는 의원 없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주에 새로운 예산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툰 원내대표는 상원의원들에게 여전히 51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2017년 감세안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정책 점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 규율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억만장자 친구들에게 감세를 주기 위해 재미있는 돈을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위원회의 민주당 대변인은 "공화당이 서민 가정이 의존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면서도 수조 달러의 세금 감면으로 국가 부채를 더 늘리려는 실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