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와 3선 경쟁" 언급, 헌법 논란 점화...존슨 의장 "헌법 수정 가능성 낮아"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임기 제한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시사하고 "버락 오바마에 맞서 3선에 출마하고 싶다"고 언급해 헌법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지난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여러 공개 행사에서 유머러스한 어조와 진지한 제안이 섞인 발언으로 수정헌법 제22조에 따른 대통령 임기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잠재적인 헌법상 "차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패턴은 그의 첫 번째 임기에서 비슷한 논평을 이어간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은 같은 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이 가능성을 부인했다. 존슨 의장은 "수정헌법 제22조는 수정처럼 맑다"며 "우리는 헌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3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무대에서" 농담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를 많은 미국인들이 그가 세 번째 임기에 출마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첫 100일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훨씬 더 오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가 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존슨 의장은 말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이 두 번 이상 연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례 없는 4연임 이후 비준되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헌법제정회의 소집에 동의하는 주의 3분의 2가 필요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주의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하다.

워싱턴타임스는 헌법학자들이 임기 제한의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진지한 폐지 시도도 견인력을 얻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 임기 제한 논의는 미국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해왔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두 번의 임기 선례를 세운 이후, 그랜트 대통령은 세 번째 비연임 도전에 실패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수정헌법 폐지를 간략하게 검토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상의 3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헌법적 선택권이 존재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공화당, 테네시)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연장해 트럼프에게 또 다른 임기를 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보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장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JD 밴스 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권위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주로 농담으로 표현하는 반면, 진보 매체들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선 가능성에 대한 거듭된 언급은 농담으로 묘사되기도 했지만, 미국의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둘러싼 의회 지도부와의 이례적인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사안의 심각성을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