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면 관세 정책 강행에 "양당 모두 반대" 목소리 커져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정책이 의회 양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에 대한 관세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은 관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각)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일단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존 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우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고 기업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 공화당 내부의 찬반 논란 확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관세의 단기적 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기적 효과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은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인 면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그가 경제에 걸고 있는 일종의 고위험 베팅"이라며 "주식시장은 다소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와이오밍)은 지난해 8월 트럼프의 관세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가 정말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지난 2일에는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미국에 불리한 특정 국가들을 선별해 대응하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표출됐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수잔 콜린스(메인), 미치 맥코넬(켄터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 버지니아)이 제안한 캐나다 관세 폐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51 대 48로 상원을 통과했다.

◇ 캐나다 관세 폐지 결의안 통과

케인이 발의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상사태 선언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국경을 넘어 흘러 들어오는 펜타닐을 이 비상사태 선언의 이유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번 주 중 공화당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그는 지난 2일 트루스 소셜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하지 말라"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통해 관세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 중간 선거 캠페인 공격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케인 의원은 "나는 지난해 11월에 선거 결과를 본 후 직원들에게 상원의원 한 명이라도 하원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 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한편,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모건 맥가비 하원의원(민주당)은 관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반쪽짜리"라며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데비 딩겔 하원의원(민주당-미시건)은 "핵심 단어는 '전략적으로'다. 나는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의 혼란스럽고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인의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별도의 표결을 강제할 계획이다. 그레그 믹스 의원(민주당-뉴욕)은 "트럼프가 이 세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꾸며낸 국가비상사태 종료에 대한 투표를 강제하기 위한 특권 결의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은 "아마 내일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전화가 쏟아질 것이다. 오늘 밤 이미 여러 통의 문의를 받았다"라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지난 여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화당원들은 트럼프가 전면적인 관세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는 관세 정책이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나, 현재로서는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의 분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론적으로는 일부 관세를 지지하는 의원들조차 트럼프가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관세 정책의 실질적 시행과 그 영향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