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등 12개국은 관세 대상에서 왜 빠졌나?...트럼프, 180개국 대상 관세 부과

미국의 새로운 상호 관세 조치가 전 세계 180개국을 타깃으로 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등 12개국은 이미 높은 제재를 받고 있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위크(Newsweek)는 지난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북한 등 12개국이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1조 2000억 달러(약 1747조 원)에 달하는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 파트너들이 자국의 장벽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관세를 발표함에 따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공정 무역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들과 언론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의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며 "관세와 보복의 조합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며, 많은 시나리오에서 우리를 경기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구체적으로 벨라루스,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쿠바, 멕시코, 북한, 팔라우, 러시아, 세이셸, 소말리아, 바티칸 시국 등 총 12개국이다.

러시아가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이미 양국 간 무역이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이들 국가들은 모두 이미 극도로 높은 관세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이전에 부과한 제재는 이들 국가들과의 어떤 의미있는 무역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번 관세 발표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전 행정 명령에서 이미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세 조치의 구체적 시행 일정을 보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3일부터 시행되며, 10%의 "기본" 관세는 5일부터 발효된다. 상호 관세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결국 이러한 비용을 떠안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