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서류 접수 5일 내 처리"... 2023년에도 1조 동 환급 지연 문제 제기

베트남 재무부 세무국 마이 손(Mai Son) 부국장은 지난 3일 열린 2025년 1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SEHC가 4월 10일까지 환급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당국은 5영업일 내에 환급 처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 3년간 지연된 환급, 현장 수출 규정 이해 차이 때문
지난 3월 25일 열린 호치민시-한국 기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호치민시 CE 콤플렉스(SEHC) 권춘기(Kwon Choon Ki) 사장은 "지난 3년간 약 5,820억 동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이 손 부국장은 환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 '현장 수출(xuất khẩu tại chỗ)' 활동과 관련된 규정 이해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 재무부와 세무총국, 세관 당국이 현장 수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세무 및 세관 당국은 SEHC 측과 직접 면담을 통해 환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 때 SEHC는 4월 10일까지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호치민시 굿모닝베트남은 지난 3월 26일 보도에서 이번 환급 문제가 SEHC가 2023년 8월에도 약 1조 동(약 559억 원) 규모의 환급 지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 환급 신청 80%는 '선환급 후검사'로 처리돼
세무당국은 이번 SEHC의 환급 신청이 '검사 후 환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 수출 메커니즘과 관련된 사항을 세밀히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이 손 부국장은 "전체 환급 신청의 약 80%는 '선환급 후검사' 방식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20%만 '선검사 후환급' 방식이 적용된다"며 "주로 첫 환급 신청이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이나 고위험 요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환급 신청은 전체 환급 신청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은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8억 달러 투자한 SEHC, 2020년 수출처리기업(EPE) 전환 후 환급 문제 발생
SEHC는 사이공 첨단기술단지(SHTP)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기지로, 2016년 운영을 시작해 TV, 냉장고, 세탁기 등 고급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총 면적 약 122헥타르에 약 28억 4천만 달러(약 4조 원)이 투자된 대규모 시설이다.
이번 환급 문제는 SEHC가 2020년 일반 기업에서 수출처리기업(EPE)으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금 처리 정책이 일부 지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SEHC는 생산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며 약 5,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매출 목표는 49억 달러(약 7조 원)이며, 2025년 예상 매출은 56억 달러(약 8조 원)에 달한다. 베트남 내에서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SEHC는 주로 고급 가전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시 8~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환급 지연은 국내 지원 기업이 해외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마이 손 부국장은 "세금 환급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무 당국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기업의 실제 생산 및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치민시 민원위원회는 SEHC의 세금 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재무부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기간 설정 및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