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태평염장 천일염 수입 보류 조치..."강제 노동 적발" 이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장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령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CBP는 태평염장(Taepyung Salt Farm)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수입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했다. 이 명령으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CBP 직원들은 한국 태평염장에서 공급된 천일염 제품의 수입을 즉시 억류하게 된다.

CBP는 태평염장 조사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 10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성 남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포함됐다.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CBP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잔 S. 토마스(Susan S. Thomas)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과 싸우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CBP가 전 세계의 강제노동 및 기타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다.

태평염장에 대한 이번 WRO 발행으로 CBP는 현재 미국 법률(19 U.S.C. § 1307)에 따라 총 52개의 WRO와 9개의 조사 결과를 감독하고 집행하고 있다.

CBP는 강제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인해 준법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여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법률 19 U.S.C. § 1307은 "죄수 노동, 강제 노동 또는 형벌 제재를 받는 계약 노동에 의해 외국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강제 또는 계약 아동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도 포함한다.

CBP는 수입 상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미국 입국항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의 선적을 억류하도록 명령한다. 억류된 선적물의 수입자는 자신의 선적물을 폐기하거나 수출하거나, 해당 상품이 허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CBP는 정부 기관, 언론, 비정부 단체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강제 노동 혐의 정보를 받고 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거나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은 'e-Allegations 온라인 무역 위반 신고 시스템(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을 통해 CBP에 연락하거나 '1-800-BE-ALERT(1-800-232-5378)'로 전화하여 자세한 혐의를 보고할 수 있다고 CBP는 밝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최대의 법 집행 기관이자 세계 최초의 통합 국경 관리 기관으로, 6만 5천 명 이상의 인력이 지상, 공중 및 바다에서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고 있다. CBP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여행과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혁신, 정보, 협력 및 신뢰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