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최대 5조 3천억 달러 감세안 표결 예정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발표로 주식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미국 상원 공화당은 5일 아침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담은 예산 프레임워크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10년간 최대 5조 3천억 달러의 순 감세와 국경 안보 및 군사 부문에 대한 새로운 지출 제안이 포함돼 있어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의 첫 입법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밤샘 회의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관세, 조세 정책 같은 이슈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편한 투표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예산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가파른 관세를 부과해 주식시장 하락을 촉발하고 의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직후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원 재정 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공화당, 아이다호) 의원은 "우리는 기업이 저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 가족의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 입증된 세금 정책을 영구화하는 데 단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은 예산적자 증가를 용인하려는 의원들의 의지와 지출 삭감에 대한 욕구 간의 내부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우위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3석을 보유해 7석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상원에서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6석 차이다. 이는 예산안과 같은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내부 단결이 필수적이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4명, 상원에서 4명 이상의 이탈자가 생길 경우 법안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 상·하원 간 지출 삭감 규모 견해차 뚜렷

상원의 예산안은 10년 동안 최대 5조 3천억 달러의 순 감세를 허용하고 지출 삭감은 40억 달러만 고정했다. 이는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감세안을 연장하고, 팁,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도 일부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반면 하원은 4조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로 더 작은 규모의 감세안을 지지하고 최소 1조 5천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양원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메디케이드 삭감을 둘러싼 이견이 두드러진다. 하원 예산안은 지출 삭감액의 대부분인 8,8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를 다루는 위원회에 배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근로 요건을 만들고 연방 정부의 비용 분담을 줄여 주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WSJ은 보도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당, 메인)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삭감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일할 수 없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삭감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 미주리)은 목요일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삭감하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당, 알래스카)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도부는 나중에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 오리건)은 "도널드 트럼프의 무모한 관세 덕분에 경제가 불타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법안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대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감세와 관세 인상의 조합은 미국의 세금 부담을 모든 소득 수준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소득세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고소득 가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상원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하원은 빠르면 다음 주에 표결을 할 예정이며, 이는 세금 및 지출 삭감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세부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다. 상원은 3일 늦게 절차적 예산 동의안을 52 대 48로 통과시켰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만이 예산안과 연계된 부채 한도 상향안이 너무 크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