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저 케이블 훼손 혐의로 중국 선장 첫 기소

대만 검찰이 지난 2월 고의로 해저 케이블을 훼손한 혐의로 중국 선박 선장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해저 케이블 손상과 관련한 대만 최초의 기소 사례라고 트레이드윈즈가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타이완 본섬과 펑후 열도를 잇는 중요한 해저 통신 케이블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난 지방 검찰청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섬에서 해저 케이블 손상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성이 왕(Wang)으로만 알려진 중국 국적의 선장은 토고 국적에 중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홍 타이 58(Hong Tai 58)'호의 앵커를 대만 남서부 해안의 해저 케이블 근처에 내려 케이블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타이난 지방 검찰청은 왕 선장을 통신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스타이완 보도에 따르면, 왕 선장의 정확한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대만 해안경비대는 화물선 '홍 타이'호를 나포하고 중국인 선원들을 구금했다. 이번 기소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닌, 국가 기간 통신망에 대한 의도적인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갈등과 해저 케이블 안보

이번 기소는 최근 대만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저 케이블의 오작동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타이완 당국은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케이블 오작동이 보고된 이후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안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g캡틴(gCaptain)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타이완이 중국 관련 선박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저 케이블은 국제 통신 및 데이터 전송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특히 타이완과 펑후를 연결하는 핵심 통신망이 훼손된 이번 사건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타이난 지방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섬에서 해저 케이블 손상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저 통신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해저 케이블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 해양 안보 및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타이완과 펑후 간 통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