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회보장제도 개혁', 바이든 "7000만 미국인 안전망 위협" 강력 비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 변화를 두고 "사회보장국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뉴스위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옹호자, 상담사 및 대표자 회의(ACRD)에서 퇴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82세의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많은 피해와 파괴를 입혔다. 숨이 멎을 듯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연설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만 지칭했다.

바이든은 특히 일론 머스크가 사회보장제도를 "역대 최고의 폰지 사기"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보장은 정부 프로그램 그 이상이다. 우리가 한 국가로서 한 신성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1935년 설립된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노인, 장애인 및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포함해 약 70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0년대 중반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로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세 인상을 통한 프로그램 강화를 선호하는 반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은퇴 연령 상향이나 혜택 구조조정 같은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 웹사이트 장애·혜택 지연... "억만장자 세금 감면 위한 조치" vs "불법체류자 혜택 차단"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국(SSA)이 7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수혜자에 대한 더 엄격한 신원 확인 조치를 시행하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관은 현재 DOGE에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및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결정에 대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한다"며 "그들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탈하기 위해 부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하냐면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SA는 바이든의 연설 직후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SA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고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함으로써 노인들의 가정소득이 더 높도록 보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SSA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전국의 전화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1650만 달러(약 235억 원)를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단한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첨단 AI 기반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혜자들은 SSA에 전화할 때 긴 대기 시간과 기관의 '내 사회보장' 온라인 포털의 잦은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성인 및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생활보조금(SSI)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경고 통지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82세 바이든의 야간 연설에 대해 "그가 밤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의 취침 시간이 오늘 밤 그의 연설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했다"고 조롱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78세)은 바이든의 이 같은 비판이 있던 날 "불법 체류자 및 기타 부적격 개인"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사회보장국의 사기 기소 프로그램을 최소 50개 미국 검찰청으로 확대하고, 15개 추가 사무소에서 새로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기소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바이든의 시카고 방문은 퇴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를 직접 비판한 무대가 됐다. 반면 트럼프는 연설에서 바이든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며 현재 미국이 직면한 많은 도전에 대해 바이든을 비난하고, 종종 전임자를 겨냥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바이든은 대통령직 퇴임 후 주로 델라웨어 자택에서 생활하며 워싱턴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으나, 공식 석상에는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