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셰인바움, 마약카르텔 강경책으로 트럼프 찬사 받아...살인 15% 감소

"훌륭한 여성"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칭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에 맞선 안보 개혁으로 트럼프의 비판을 찬사로 바꿨다. 전임 대통령 재임 6년간 약 20만 명이 살해되고 5만 명이 실종된 멕시코에서 셰인바움의 새로운 안보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각) FT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참을 수 없는 동맹"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위협했던 멕시코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변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밀수 차단에 노력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녀를 "놀랍다"고 평가했다.

셰인바움은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멕시코의 안보 전략을 조용히 뒤엎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임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총알이 아닌 포옹" 정책과 미국과의 최소 협력 전략을 포기하고, 경찰력 강화와 마약 카르텔 직접 단속으로 나섰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윌슨 센터의 멕시코 연구소 소장 릴라 아베드는 "그것은 매우 다른 안보 전략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훨씬 더 대립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백악관의 요구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다"고 분석했다.
셰인바움 정부의 안보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 추정에 따르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셰인바움은 로페즈 오브라도르가 같은 기간 압수한 것보다 100배 더 많은 무기와 2000배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다. 취임 6개월 만에 트럼프의 첫 임기 전체 기간보다 더 많은 조직범죄 혐의자를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국가수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4000명이었던 실종자 수는 2024년 셰인바움 취임 이후 약 1만350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살인 사건은 2019년 약 3만500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며, 셰인바움 취임 첫 6개월 동안 15% 감소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멕시코를 통해 밀매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인바움의 안보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은 카르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전직 경찰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안보·시민보호 장관이다. 셰인바움은 그의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가르시아 하르푸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의해 해체된 경찰을 대신할 엘리트 연방 경찰을 모집하고 있다.

멕시코 보안 분석가 에두아르도 게레로는 "전문성 측면에서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변모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은 취임 직후 미국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정상적인 범죄인 인도 규정을 우회해 워싱턴이 40년간 수배했던 마약왕을 포함한 29명의 마약 혐의자를 미국에 넘겼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국 안보 책임자들이 서로의 수도를 방문했고, 미국은 멕시코 상공에서 감시 드론 비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정부의 접근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시티의 보안 전문가 팔코 에른스트는 "현 정부는 진행 중인 싸움의 최악의 상황을 언론에서 몰아내고, 인명 피해의 심각성을 경시하며, 백악관에 용의자와 마약 제조시설을 넘겨주는 홍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전략 전환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셰인바움 정부는 1980년대 이래 가장 큰 재정 적자와 씨름하고 있으며 보안 예산을 두 자릿수 삭감했다. 이는 가르시아 하르푸치가 군대의 도움이나 현금이 부족하고 종종 부패한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멕시코의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실종 사건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으며, 시날로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두 카르텔이 끔찍한 전쟁을 벌이면서 수도 주변에서 시체가 정기적으로 발견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윌슨 센터의 아베드는 "미국은 멕시코의 최근 안보 성과에 기쁨을 표하거나 적어도 축하하고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그리고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한 더 공격적인 정책을 완화할지는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멕시코 내 카르텔에 대한 드론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셰인바움의 좌파 민족주의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인들은 셰인바움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여전히 치안 불안을 국가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정부는 자동차 생산 중심지이자 살인 사건이 많은 과나후아토 같은 지역에서 개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자원 투입과 부패 척결 없이는 실질적 통제권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