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인공지능으로 법률 제정 속도 70% 단축 추진... "세계 최초" 시도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입법 과정을 혁신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에 나섰다. UAE 정부는 내각 회의 자료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법률 제정 속도를 70%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2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UAE는 AI를 활용해 새 법안을 작성하고 기존 법률을 검토·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주도 규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UAE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는 가장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셰이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 겸 UAE 부통령은 국영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이 새로운 입법 시스템은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방식을 바꾸어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AI가 정기적으로 우리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AE 내각은 지난주 AI 입법 추진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조직인 '규제 정보국'(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 설립을 승인했다. 규제 정보국은 연방 및 지역 법률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법원 판결, 정부 서비스 등 공공 부문 데이터를 구축해 AI가 법률이 인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전문가들 "대담한 시도지만 신뢰성·편향성 문제 우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의 로니 메다글리아 교수는 이번 계획에 대해 "매우 대담하다"고 평가하면서 UAE가 "기본적으로 AI를 일종의 공동 입법자로 바꾸려는 근본적인 포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원 빈센트 스트라우브는 "UAE의 계획은 AI를 사용해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포함해 특히 획기적"이라면서도 "AI 모델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환각을 일으키고 신뢰성 문제와 견고성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그들(AI 모델)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키건 맥브라이드 강사는 "독재 국가인 UAE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전면적인 정부 디지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일종의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맥브라이드 강사는 또한 "정부가 AI를 입법에 사용하는 수십 가지 작은 방법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야망 측면에서 UAE는 최상위 수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바스 대학의 컴퓨터 과학자 마리나 드 보스는 AI가 "기계 논리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 인간 사회에서 구현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부다비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전용 투자 기구인 MGX를 설립해 300억 달러(약 42조 7000억 원) 규모의 블랙록 AI 인프라 펀드를 지원한 바 있다. MGX는 자체 이사회에 AI 관찰자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UAE가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하나 이상의 AI 시스템을 결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AI와 인간의 감독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도 법안 요약부터 공공 서비스 제공 개선에 이르기까지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UAE처럼 정부 및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현행법 변경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스트라우브 연구원은 UAE의 접근법에 대해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AI를 단순히 지원하고 분류하고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비서 같은 도구로 보는 것에서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AI 법률 제정 체계는 잠재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법안 검토를 위해 법률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AI를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